21세기 세계와 한국

21세기 세계와 한국

우리나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먼 선조들부터 들어왔던 친근한 나라이자, 인접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던 참에 이번 학기 때 21세기 세계와 한국의 수업에서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를 주제로 우리나라 중국,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최고 권위자중 한명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정재호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셨다. 언론과 수업 등에서 중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에 대해 들어왔듯이 지난 3~40년간 중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해왔다.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급진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중국의 국제위상 또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많은 인구와 넓은 면적을 바탕으로 한, 우리 주위의 인접국들과 역사적으로 지대한 관련을 지닌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갖는 의미란 무엇일까?

중국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작은 단초로써,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국어 학원이 상당히 많은 수가 증가해온 것을 들 수 있다. 어느 신문을 펼쳐도 매일 중국과 관련된 소식이 언급되어 있으나, 십 여 년 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모습들이었다. 이렇듯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사이에서 중국의 위상이 급 부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을 알려주는 실증적 지표로써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10%라는 숫자이다. 79년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이 10%에 근접한 9.9%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2008년에는 10% 미만의 성장을 보였으나 그 후년인 2009년과 20010년에는 10%에 가까운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전세계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속에서 중국만이 홀로 이러한 경제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객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나 30년 가까이 연평균 10% 가까이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1조 달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1979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에게 지금까지 들어간 해외 자금의 숫자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은은 3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역임함과 더불어 핵을 보유하고 있는 N5 중 하나이기도 하다. 중국의 인구 수 또한 실증적인 지표로 볼 수 있다.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 당시 11억 8천만 명에서 현재 13억 4천만 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숫자로써의 의미의 확대뿐만 아니라 그때와 비교했을 때 구매력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광대한 소비시장을 지니고 있는 중국은, 영국 명품 브랜드의 13%를 중국에서 소비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203년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에 따르면 2035년에 중국이 일본의 GDP를 따라 잡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최근 영국의 리포트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렇듯 꾸준한 경제성장과 수많은 해외 자본의 투자, 높아진 국제적 영향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과 핵, 그리고 방대한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도 중국은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으로써 한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다.

 또한 중국은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닐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다. 우선 그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는 세계에서 많지 않은 나라들이 갖고 있는 무기로써 큰 살상력을 지닌다. 더불어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음에서 심리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핵무기가 사용된다는 것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양자자멸의 의미를 뜻하기에 사용하지 않기 위해 갖고 있는 무기라고 불린다. 핵무기의 경우 살상력을 가져오는 핵탄두와 그 핵탄두를 배달하는 미사일로 나뉜다. 핵무기의 발전의 경우 히로시마, 나가시키에 사용된, 비행기에서 이동해 떨어트린 원초적인 핵무기로 현재에는 사용 불가능 한 것에서 지하 깊숙이 구멍파고 숨겨놓고 비상시에 발사하는 중간단계(이것 역시 현재에는 인공위성에 의한 정보확보로 인해 불가능함), 그리고 현재 핵 추진 잠수함에 장착된 미사일로써 위성추적의 불가함과 동시에 오랜 기간 물속 생활 가능한 잠수함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무기로써 잘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핵무기의 요소 중 핵탄두를 현재 미국은 1만기, 중국은 300기를 보유하고 있다. 언뜻 보면 중국의 핵탄두 보유수가 적어서 영향력이 미국보다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많은 수의 제례식 무기를 지니고 있다. 제례식 무기란 사용함으로써 공격과 방어를 취할 수 있는, 사용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무기로써, 위험성으로 인해 인접국에 사용하지 못하는 핵과는 달리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는 인접국과의 전쟁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다. 미국이 2개의 인접국을 지닌 것과는 달리 중국은 14개의 인접국을 지니고 있기에 제례식 무기의 사용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그들이 보유한 수많은 무기들이 인접국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실정이다.

 중국에 대한 외부 통제력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많은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강자로 군림하다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왔다. 이의 원인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내부의 도덕적,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한 와해 또한 있다. 예를 들면 소련의 경우 내부적으로 소수인 족에 대한 통제의 미비로 인해 멸망한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한가? 우선 중국과 소련을 단순 비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소련은 주요 지배계층이 White Russian 으로써 공화국 안에 소수민족비율이 50%가 넘는 것이 11개나 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이렇지 않다. 또한 소련의 통합 역사의 경우 100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그 긴 시간 이뤄진 역사와 비교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붕괴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여러 지역간의 연계를 통한 시위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한다. 그 변수로는 과거와는 달리 고생을 겪어보지 못하고 많은 가정에서 독 자녀로 태어나서 ‘작은 황제’로 불리는 신흥 세력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는 과거의 어려움을 겪은 세대들이 중국을 이끌어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신흥 세력들이 중국을 이끄는 수장들이 될 경우에도 중국의 붕괴 가능성이 없다고는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전혀 미국에게 밀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위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의 절대적인 영향에 한국이 줄 수 있는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게 일반론이다. 이런 중국을 바라보는 견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대체 불가론 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아무리 강해져도 미국을 대체 가능할 정도로 부상치는 않을 것이라 주장하는 이 견해는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자유로운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바탕을 분다. 그에 따라 미국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대체 불가론 이나 이들 예상보다 중국 위상의 증가가 더 급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견해로는 패권 경쟁력 A와 B가 있다. 이 둘은 중국과 미국이 패권을 갖고 경쟁할 것이라는 데에서 공통점을 보이지만 A는 의도 중심형으로써 중국의 의도에 중점을 두며 B는 중국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고 구조가 중요하다는 구조 중심론의 입장을 나타낸다. A의 경우 중국이 미국에 대해 수정주의적 경향을 가질 건지 아닐지에 대해 아직까지 알 수 없으며 기다려볼 것을 추구하며, 국제사회에 중국이 편입할 수 있도록 주변국들이 힘써서 중국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B의 경우 미국이 누려왔던 지위와 공간이 축소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미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기에 미국과 중국간의 싸움을 예측하는 입장으로 A보다 더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며 중국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밖의 견해로는 분할 패권론과 학습관리론 등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견해들은 결과적으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사례라고 들 수 있다.

 중국의 위상 증가에 대해 반응하는 태도로는 4가지가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 15개국을 보면 잘 들어난다. 그 4가지로는 Engagement, Balancer, Band Wagon, Hedger로 나뉜다. Engagement 는 중국의 부상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꾀하는 것으로 교류를 통한 갈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Balancer는 중국을 경계하는 것으로 중국을 잠재적 혹은 실질적 위협으로 생각한다. Band Wagon은 중국이 강대자가 되니까 그에 편승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나쁜 국가들이 이를 이용해 중국의 지원을 받으려는 태도이다. Hedger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태도로써 무관심한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로 나뉜다.

 중국의 태도를 보면 작년만해도 적극적이고 위협적인 대외 관계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이를 바라봄으로써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중국의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한 반응을 보는 실험을 한다는 견해와 중국이 점차 국제사회에 맞게 깨어나고 있다는 견해이다. 중국적 세계관인 천하 사상과 세계의 일부가 되어 생활한다는 세계적 사상 속에서 현재 중국은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이 한국에게 주는 의의란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편입된 시기는 송나라부터이며 조공을 내며 편입된 건 14세기부터이다. 일본 침입을 막기 위해 명나라의 군사를 우리나라에 파견함으로써 중국을 사대, 큰 나라로 모시는 계기가 되었다. 1895년에 끈어진 중국과의 교류는, 그 사이 북한과의 수교가 이뤄지고 난 뒤에야 다시 한국과 수교를 하였으며 97년 만에 다시 이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과 수출국, 투자국은 모두 중국으로써 한-중간의 비행기편과 유학생 수도 많은, 서로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서로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의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중국이 자신을 미국처럼 대하길 원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중-미 사이의 조율에 힘써야 할 것이다.